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602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손지열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