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68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의 확충 및 사업의 부진에 따라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율의 이자를 내세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혹은 금원 차용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때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담보될 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2005. 9. 15. 선고 200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중 가.항과 다.항 기재 피고인의 각 증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중 나.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그 업무관련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판시 조경공사용 자연석 구입계약의 체결 및 구입대금 지급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증언내용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고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위 증언의 내용을 축소 해석하여 그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중 라.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 역시 기록상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고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존재함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허위 공술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강신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