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1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8. 7. 16. 체결되어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시행일인 1998. 7. 20.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 임금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에게 전액 지급하여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96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금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로 인수되기 전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그 퇴직근로자들 사이에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근로자들이 D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판결하였고, 이후 사실관계의 변화 없이 C가 2003년 6월부터 운전기사들이 납부한 초과 수입금 약 154,115,907원 상당을 별도의 통장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초과 수입금은 C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1998. 7. 16.자 단체협약에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강행법규인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합의는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그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1. 10. 10. D를 인수하면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D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와 근로자들 사이에 계속된 위 퇴직금청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후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