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14984 판결

원고는 1999.5.9.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상서동～수질환경사업소간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관로점검을 하던 중 맨홀내 관로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맨홀 내에 들어가서 밸브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고여 있는 가스에 질식되어 흡입성 폐부종, 범발성 폐렴, 산소결핍성 뇌손상, 신경성 쇼크, 두뇌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2.10.2. 치료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2002.10.8.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2.11.5.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대학교병원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체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체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情意)의 장해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하고,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위와 같은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능은 IQ 64～66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나,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 옷 입고 벗기, 보행 및 이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할 수 있고, 세심한 손동작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情意)의 장해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등급표상의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즉 ‘위 제2급 제5호와 같은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