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두16772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1box.kr/case/대법원/2005두16772 2006. 1. 27.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강신욱 양승태 # 별지 [판독불가] [판독불가] 민소 151 ②　　　　　　　　　　　　　　　　　　　　　　　　　　　　2-139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