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두5335 판결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6두5335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두533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6. 16.

판사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