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두695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69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6두69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8. 25.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