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344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제16호증 제외)을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2002.12.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지점장 14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후 2003.1.11경에는 본사의 직원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점 220명의 모든 직원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원고 양○○이 2대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기존 노조의 중심 세력인 발기인 지점장들과 원고 양○○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2004.9월경에는 지점장 4명이, 2004.9월 중순경에는 경상지역(동대구, 포항, 대구)의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기 시작하였고, 2004.9월 말경에는 전 지역의 조합원 대부분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르른 사실, 원고 노조는 2005.3월 중순경부터 전주지점 및 성남지점에서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녹취 및 촬영을 하고, “비조합원을 찢어 죽이자” “조합에 협조하지 않는 관리자는 목졸라 죽이자”는 등의 구호를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등 비조합원들과 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오후 마감 업무 중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창고 반납 물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매 대금 역시 이를 인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 가요를 부른 사실, 또 전주지점 조합원 강○○, 정○○, 양○○, 오○○ 등은 2005.4.11 원고 노조를 자진하여 탈퇴한 상급자인 계장 하○○를 세차장으로 데리고 가 온갖 욕설을 하고 “야, 이 새끼야. 거세해 버려” “씨발 놈 걸리면 죽는다” 등의 협박을 하여 조합 탈퇴에 대한 보복을 하기도 한 사실, 이에 비조합원들이 2005.3월경 참가인 회사에 조합원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위하여 지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지점 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폭력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일 담배 판매 대금의 입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점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노조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지점 내에 CCTV에 의한 녹화 중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는 2005.3.30 2005년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노조원이 파업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 양○○은 2004.8월부터 2005.5월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의 사무실에 제공한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12차례에 걸쳐 상급 노조의 행사시, 노조원들의 생일 등에 690,000원에 해당하는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전화 요금으로 그 비용이 결제되게 하였고, 그 서비스 대상에는 원고 양○○의 처, 동생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알게 되어 문제 삼자 참가인 회사의 예금 계좌에 69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5.3.21 담배 배송 차량이 정기 물량 배송을 위하여 전주지점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조합원 김○○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전주지점장 김○○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처리를 하고자 본사에 대체 인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최○○, 김○○, 이○○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시로 전주지점의 판매 업무를 하라는 명을 받고 2005.3.21 전주지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원고 양○○은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힘을 보여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조합원 오○○, 강○○ 등 5~6명이 위 주차장에서 최○○ 등 대체 인력을 향하여 삽자루를 들고 바닥에 찍으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비조합원들과 대치함으로써 그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원고 양○○은 2005.3.23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의 휴대 전화로 “노 동조합원을 와해, 공작에 개입하는 것은 범법 행위와 벌금형에 해당됨. 자녀 앞길에 누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은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녀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참가인 회사에 원고 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양○○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도 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5.5.4 성남지점 소속 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황○○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징계위원회를 먼저 마친 한○○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황○○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황○○와 함께 행동하려고 하자, 이○○ 상무가 한○○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원고 양○○은 ‘내 조직원들에게 왜 그러느냐, 당신이 상무면 다야’라고 하면서 한○○을 두둔하였고, 총무부장 박○○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도 ‘내가 저런 사람한테 왜 존댓말을 써야 하느냐, 저런 게 상무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또한, 원심은 을 제16호증(녹취 속기록)에 의하여, 원고 양○○이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2005.3. 31자 조합원 총회에서 참가인 회사의 이○○ 상무에 대하여 “목줄을 따버려야지, 씹할 놈의 것” 등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천안지점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려고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2005.3.16 천안 소재 ‘○○감자탕’ 식당에서 원고 양○○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천안지점 직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들이 그 모임 장소로 찾아와 천안지점 직원들의 원고 노조 가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 판정시까지 참가인 회사 간부들의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위법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행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판단 누락,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심판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