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두209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977 판결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출처: 1box.kr/case/대법원/2009두20977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내희(주심) 박시환 차한성 # 별지 ## 선정자명단 (선정자 명단 삭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