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6426 판결

원심은,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는바, 여기에 자백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각 수당별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연 2회(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 4회(기말수당) 내지 연 5회(체력단련비)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위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기말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안대희(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