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23904 판결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두23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