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14도121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 피고인 | A |
| 상고인 | 피고인 |
| 변호인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P, Q, D, R |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노501 판결 |
| 판결선고 | 2016.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