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91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공모공동정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 4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적용법령을 설시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구법 표시를 착오로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