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814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사건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504 및 2015고단2824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한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