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8280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8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6두38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7.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