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기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9.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 박정화 김신(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