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4.11.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