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1729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