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3225 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원고들이 근무한 피고의 인천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 형태가 다른 지사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과 같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