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10.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9. 10. 선고 2020두39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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