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3.25.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