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12.28.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