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873 판결

원고는 2004. 8. 16.부터 2010. 7. 16.까지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5. 11. 18. 원고 등으로부터 'D'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직무발명을 승계한 다음, 국내외에서 총 12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그중 11건에 대한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2015. 9. 30. BC 라이선싱, BP(BP, 이하 'BP'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직무발명을 포함한 12개의 패밀리 특허를 BP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BP로 이전하였다.

2003. 9. 9. 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200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2005. 9. 14. 개정되어 시행된 2005년 직무발명 보상심의규칙(이하 통틀어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라 한다)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실시허락, 양도 등을 통해 피고가얻을 이익을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 '전략특허 보상', '로열티(Royalty) 수익 보상','로열티(Royalty) 절감 보상' 등으로 유형화하고,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등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과 법리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