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9633 판결

무단결근, 조퇴 등의 사유가 징계면직사유가 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노동조합을 결성한 시기와 경위, 징계면직한 시기와 경위 및 원고의 타조합원에 대한 조치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징계면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유 중 원고회사에서 무단결근이나 조퇴 등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전례가 없었다거나 그동안 당해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만을 받았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그 표면상의 면직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관한 설시로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 위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