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434 판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소론처럼 조합장을 뽑는 일과 그 당선을 확정 통고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해도 그 위원회는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한다) 정관 제59조 제1, 3항과 그에 따른 임원선거규약 제6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조합과는 별개의 독립기관이 아니라 피고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조합내에 설치되는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같은 누가 당선인인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조합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라고 판정한 문제의 두개 투표지를 원고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유효투표지라고 판단한 것은 그 판단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과 그 설시내용 및 원판결 별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위법 따위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조합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두매의 무효표 판정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조합의 자치법규인 임원선거규약 제21조ㆍ제23조 위반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인 바 소론이 내세우는 근거를 아무리 살펴 보아도 이 사건과 같은 투표의 유무효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법심사의 길이 봉쇄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볼만한 이론적 필연성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독단적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