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판결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인 1988.10.14까지 소외 ○○개발주식회사와 가축용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 바,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3년 남짓 경력을 가진 위 자동차운송사업에 유사한 육상운수업자의 월평균임금은 월급여액이 금 391,812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444,488원으로서 금 428,852원 정도(391,812원+444,488원×1/12)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회사의 가축용 사료를 운반하고 1988.6~10.14까지 월평균 금 1,077,78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위 원고의 총수입으로부터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과 제세금, 제비용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는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그 비용은 앞서 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년 남짓의 남자 육상운수업자의 월평균 임금인 위 금 428,852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그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 당시인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0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장이나 소장정정신청서 등에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10.14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수익액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만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때까지의 원고주장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