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5.12.1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1991.3월경 피고 직원 145명 중 위 규정의 개정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직원은 84명인데, 그 중 과반수를 넘는 65명으로부터 위 규칙개정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현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 퇴직한 원고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 이유 6쪽 내지 7쪽에서는 '1991.3월경에 이르러 개정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들의 수는 145명 가량 되었는데...'라고 설시하는가 하면 같은 판시이유 제8쪽에서는 '1991.3월경 피고 회사의 전체 근로자 수는 238명임에 반하여 노동조합원의 수는 92명에 불과하므로, 위 노동조합이 위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판시 이유는 같은 시기의 피고 회사 근로자 수에 대하여 그 전후가 모순되는 판결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것이 착오의 기재라고 구별하여 단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피고 회사의 근로자 수가 145명이라는 앞쪽 판단이 맞다면 그 과반수인 92명으로 구성된 원심 판사의 노동조합은 원심 판시와는 달리 위 규정의 추인에 동의를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우선 그 추인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판시 뒤쪽 부분 판단과 같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수가 238명이어서 위 노동조합이 추인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추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의 조치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