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120 판결

접대후 과음으로 사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8.03.27, 대법 98두120)

[요 지]

접대를 마치고 혼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사 건 / 1998.3.27 선고, 대법 98두12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0.31. 96구19279 판결

[주 문]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장○○은 근무하는 회사 이사의 지시로 1995.10.30. 19：00경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부하직원 1명과 함께 세무서 직원 3명을 접대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와 양주를 마신 사실, 망인이 접대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자리가 파하자 망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와 부하직원들을 먼저 집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날 23:40경 혼자서 위 음식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주점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술을 시켜 여종업원과 함께 약 30 내지 40분간 술을 마시다가 토하고는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날 08：00경 위 주점종업원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치사량을 초과하는 0.47%로 밝혀졌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주정중독으로 밝혀진 사실, 망인은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끝내고 위 음식점에서 나온 후 부하직원인 소외 양○○와 함께 길에서 약 20분간 이야기를 하다가 위 양○○에게 "할머니가 기다리니 먼저 들어가라"라고 하여 양○○는 망인을 혼자 둔 채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술에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단정한 옷차림 상태이었고 스스로 주점에 걸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킨 사실, 망인은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아니하나 한 번 술을 마시면 폭음을 하고 주사가 있는 편인데 사고 당일 접대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0.45%를 초과하면 치명적인 호흡마비, 심장쇠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끝내고 위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접대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마치고 위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망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망한 것이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시 가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