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하상천은 1996.12.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7.12.24까지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유의 선박 제3001 태영호의 조리장으로 승선한 사실, 위 선박은 1997.1.1 08:50경 선적항인 부산항에 도착하여 제2부두 22번 선석에서 하역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9:00경 제4부두 45번 선석에 정박하였는데, 선원들은 그 다음 날이 휴무일이어서 19:40경 귀가하고, 선원들 중 집이 포항인 항해사 김재화와 당시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지내고 있던 망인은 달리 갈 곳이 없어 입항 당일 및 그 다음 날 위 선박에서 기거한 사실, 다른 선원들은 휴무를 마친 후 같은 달 3일 오전에 위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운송 물량이 없어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한 채 같은 달 4일과 5일 이틀간 휴무를 실시하기로 하여 모두 하선한 사실, 망인도 같이 하선하여 같은 날 17:00경 평소 자주 들르던 춘하추동식당에서 맥주 2병 가량을 마시고 나갔다가 그 다음 날 02:00경 다시 위 식당에 들러 국밥을 먹고 위 선박에 승선하다가 술기운으로 인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9%)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그 무렵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먼저 위 망인은 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선하였다가 구입한 부식을 갖고 승선하던 중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므로 선원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하선하였다가 일을 마친 후 잠을 자기 위하여 승선하려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도 휴무일이었고 또한 망인은 이혼한 후 혼자 기거하는 바람에 달리 갈 곳이 없어 위 선박에서 종전과 같이 잠을 자기 위하여 승선하려다 사망하였는 바, 이와 같이 휴무기간 중 잠을 자기 위해 임의로 승선한 것은 승무 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