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나6678 판결

한편,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는 “등용자격직명에 임용된 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용자격을 정지시키고 그 직명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명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상의 등용자격 정지에 관한 규정은 “등용직에 임용된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철도사고 및 기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용직을 정지시키고 그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명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호증, 을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10. 9. 13.자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2010. 12. 29.자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이하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구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은 등용자격직명인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하위직명인 역무원으로 발령한 것으로서, 등용자격직명을 하위직명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위배되고,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으로 원고들과 같은 일반열차 차장은 승무 분야에서 그 직명 자체가 폐지되어 더 이상 승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역무원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으며, 등용직 또는 자격직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원고들은 역무원 근무를 불이익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에 비하여 하위직명임을 들고 있으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밖에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경위 등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는 “직명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동일한 각 개인에게 부여된 직위의 명칭으로 직제세칙 별표 5에 의한 직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6 직무계통에는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었다.

[관리역 역무원] [일반열차 차장]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이 다른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었고, 다만 역무분야에서 역무원의 직상위직명인 역무과장과 승무분야에서 일반열차 차장의 직상위직명인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역무원 직명과 일반열차 차장 직명의 상․하위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직무의 내용 및 책임의 정도, 각 사업분야 내에서 양 직명의 위치, 임용 및 전보경로, 하위직명 임용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한 취지, 종전의 인사명령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 28호증, 을 2, 19~2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일반열차 차장이 등용자격직명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등용자격직명을 둔 취지, 등용자격직명 중 부기관사 등 일부 직명은 초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점, 등용자격직명의 범위는 피고의 인사방침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용자격직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총평정점이 동일한 경우 일반직명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일반열차 차장과 역무원의 관계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별도로 작성되므로 위와 같은 잇점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열차 차장은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직명에 일정 경력을 요하게 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특성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의 필요성 때문이므로 사용자의 인사방침에 따라 대등한 직급이나 직명 안에서도 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승무운용원은 차장 1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만(갑 31호증 접객서비스 시행세칙 제5조 제5호) 차장보다 상위직명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도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래 일반열차 차장과 역무원 상호간에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에 특화되어 숙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고 반드시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호간 순환전보를 금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 철도청 시절의 단계별 전보경로는 피고의 설립시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도 이 부분 쟁점의 판단에 고려할 요소로 삼을 수 없다.

반면, 일반열차 차장과 역무원의 업무 자체를 비교하였을 때 양자는 모두 열차의 운행과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일 뿐 그 중 어느 업무가 더 단순하다든지 책임도가 더 높다고 하기는 어렵고, 담당과장 선발에 있어 차장 외에 열차운용원이나 수송업무(역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이다) 경력도 인정되므로 역무원이 담당과장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반드시 차장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각각 역무분야와 승무분야에서 담당과장(여객전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명으로서 담당과장 승진 직전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는다고 해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였으므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13, 14호증, 을 1~5, 2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일반열차 차장도 포함하여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노조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일반열차 차장들도 그 직명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나름대로 기존 일반열차 차장들에 대한 배려 또는 대상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반열차 차장들이 역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급간부인 등용직이나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격직의 범위는 경영자가 인사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개정된 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일반열차 차장은 등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임용하는 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역무원은 일반열차 차장의 하위직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강등이 아니라 대등한 직명 사이의 전보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① 고객서비스 저하의 방지, ② 타성적 업무관행과 근무기강 해이의 방지, ③ 차장 직명을 특정인들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사적체 및 인사형평성 해결, ④ 열차승무원의 직명통합 등이다.

종래 일반열차 차장들은 일단 임용되고 나면 20~30년씩 계속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현재 피고의 직원들 중 담당과장 승진시험에 합격하고도 차장․열차운용원 등의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령 대기중인 사람이 153명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일반열차 차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순서대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 사건 인사명령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본부별로 기존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하는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6호증의3, 2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를 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유무는 사용자의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래의 인사운용 체제의 문제점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즉 고객서비스 저하라든지 타성적 업무관행이 반드시 통계수치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열차 차장 직명이 폐지된 후 기존의 일반열차 차장을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승무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어서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을 것이며, 역무원으로의 전보발령은 원고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인사적체 및 인사형평성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경제적 불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일 경우 일반열차 차장과 역무원의 기본급 및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은 동일한 사실, 다만 일반열차 차장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역무원은 월 2만 원), 월 3만 원의 승무수당, 기본급의 11.2%인 조정수당(역무원은 기본급의 8%)이 지급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원고들은 일반열차 차장에게 지급되는 월 18만 원의 승무여비도 비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수입의 감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당 자체만 비교할 경우 역무원의 급여가 일반열차 차장보다 월 10~2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되지만, 교대근무(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비번 및 휴일 2일의 체제로 운영되는 근무형태)를 하는 역무원은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수당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그 밖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수십년간 담당해 오던 열차 차장업무에서 배제되고 초임보직인 역무원으로 발령받은 데 따른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을 들고 있으나,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동일한 사무영업 직렬인 데다가 원고들은 과거에 역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점, 초임자들만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년수가 오래 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여객전무와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통합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노조와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을 역무원으로 발령한 이 사건 인사명령 자체에 관하여는 그 직전에 원고들 개개인에게 전화로 희망 근무지를 조사하는 것 정도에 그치고 원고들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다소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문제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과 절차상 문제가 근로자들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보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인사명령은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성기권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