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3나1882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7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1, 2,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제16호증, 갑 제17, 19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50,275,885원의 고정비(이러한 고정비용은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원가에 편입되어 이를 판매함으로써 그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를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와 상해를 입은 원고 직원들에 대한 치료비 6,481,2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고정비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전원이 피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법원의 석명에도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중 고용간주된 인원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는 인원의 구체적인 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무렵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노무의 정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Q과 R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과 사무장으로서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고, 피고 T, AB, AC, AD, AR, AS, AX, BF, BI, BT, BU, CE, CG, CH, CY(이하 '피고 T 등 15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지회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을 점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T등 15인이 원고 측 관리직원 등에 대한 상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Q, R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 T 등 15인은 피고 Q, R과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위 의장공장 점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 X, Y, AF, BE은 앞서 든 증거만으로 이 사건 의장공장의 점거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서,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배상되어야 할 비용 상당 손해는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 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인하여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참조),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추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그리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은 2010. 12. 9. 06:28 경부터 07:23경까지(55분간)인 사실, 원고가 2010년 이 사건 의장공장에 관하여 지출한 노무비가 합계 94,500,989,944원이고, 용역비가 합계 34,928,020,086원이며, 복리후생비, 조세공과금 등의 각종 경비가 합계 21,195,350,390원, 감가상각비가 합계 24,478,495,357원, 연구개발비가 83,219,197,676원이고 그 가동시간은 총 282,5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시간인 약 55분 동안 이 사건의장 공장에 관하여 50,275,882원[(94,500,989,944 + 34,928,020,086 + 21,195,350,390 + 24,478,495,357 + 83,219,197,676) / 282,595 × 55분, 원 미만 버림]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생산차량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은 일정한 특정시점에 특정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일정한 종류의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정시점에 일정한 종류의 차량에 대한 생산이 저하되었더라도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재고물량 등을 활용하여 구매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아산공장도 이 사건 쟁의행위 무렵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따른 작업중단 외에 설비고장, 작업지연 등으로 가동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생산 저하가 곧바로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 공장의 재고물량 확보와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의 계획 및 배정 등 위험에 대비한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위 2010. 12. 9.자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생산량 및 재고량이 주문량에 미치지 못하는 결품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2010년도에 전제적으로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2조 9,615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5호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고 측 관리직원 등 31명에 대항 2주 또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직원 등에 대한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로 합계 6,481,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한 피고 Q, R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발생한 위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피고 T 등 15인은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귀속된다고 볼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쟁의행위 전후로 구 파견법 또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 아산공장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용간주되거나 원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었음에도, 원고는 위 법률의 준수와 이 사건 지회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아산공장 내 노사 간 갈등을 악화시켰다.

또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직원이나 용역경비원과의 몸싸움 등으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원고 측 관리직원 등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되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위 지회 조합원과 원고 측 관리직원 등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측 관리직원뿐 아니라 피고들을 비롯한 위 지회 조합원도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앞서 든 증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원고의 법률위반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고 측의 적대적, 적극적 대응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위 치료비 상당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행태를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정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 Q, R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40,600원(치료비 등 손해 6,481,2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2. 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Q, R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같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T 등 15인 및 피고 X, Y, AF, B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Q, R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피고들 패소부분 및 나머지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Q, R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각주1)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