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나1050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를 특정하여 그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4, 5{각 인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5호증(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그 요지는, 피고와 B, C 사이에 2011. 12. 24.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2012. 6. 8.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의 인증까지 받았으며, 피고가 2012. 4. 5. B에게 7,000만 원을, 2012. 4. 6. 및 2012. 4. 9. C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B,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위 합계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B, C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6. 8.에 이르러 공증인으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이어서 위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I, J, K가 2010. 10. 5.부터 2012. 4. 20.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에 I의 근무기간이 2011. 12. 1.부터 2012. 2. 28.까지로, J의 근무기간이 2010. 10. 5.부터 2012. 3. 31.까지로, K의 근무기간이 2011. 10. 29.부터 2012. 4. 2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사용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B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휴게소나 주유소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2011. 12.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2. 6.~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민은행 및 에스케이네트웍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취득이나 사업자등록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가 드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 24.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77,324,800원을 들여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함으로써 B, C에 대하여 그 공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324,800원 상당의 간판 등 설치공사나 1억 5,800만 원 상당의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점과 임대차계약 종료시 B, C으로부터 그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 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자료 즉, 피고가 2012. 6. 9. 'F'을 운영하는 L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표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 금융거래내역을 이미 제출된 피고측 증거들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재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길연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