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11641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 5. F공원과 G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산하에 C기관(이하 'C'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의 채용 및 담당업무 등

원고는 2012년 8월경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2012. 9. 3.부터 2012. 11. 30.까지 C에서 사무보조 업무(C 기간제근로자 일일 근무상황부 정리, 시간 외 근무사항 정리, 민원 전화상담 등)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입사할 때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후인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D'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공개채용 탈락 및 재채용 경위 등

원고는 2013년 12월 C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전체 430명이 응시하였고, 1차 서류전형에서 97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64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종전에 C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 2013.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재계약 대상자 102명 중 60여명이 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이 중 3명만이 1차 서류전형 및 최종면접에 합격하였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나머지는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9.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2014. 1. 16.부터 2014. 6. 18.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년 12월경 실시된 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E를 2014. 1. 1.부터 2014. 10. 30.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E는 원고가 수행하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E가 2014. 6. 10.경 원고에게 뇌수막염에 걸린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6. 17. 사직하자, 원고는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경력자들에게 연락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4. 6. 19.자로 계약기간 2014. 6.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C는 2014. 10. 15.경 'C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 중 5명의 계약기간이 2014. 12. 31.자로 종료 예정인바, 이들과의 계약이 동시에 종료되어 사무보조 인력이 교체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10. 16. '계약기간을 2014. 6. 19.부터 2015. 4. 1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기관장은 2014. 11. 26. 참가인에게 '참가인과 체결한 2015. 1. 1.부터 2015. 4. 18.까지의 근로계약은 행정착오사항으로서 위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자로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구제신청절차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5. 1. 9. '원고는 참가인을 2015. 1. 14.자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2015. 4. 18.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1. 14.자로 복직하여 C에서 2015. 4. 18.까지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였다.

라.

계약의 종료 및 구제신청의 제기 등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4. 18.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8. 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B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5. 11.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종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2013년 8월 한 달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고, 2014년 1월경 공개채용에 탈락된 후 2014. 6. 19. 고용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로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2. 9. 3.부터 2013. 7. 31.까지 10개월 29일, 2013. 9. 1.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 4개월, 2016. 6. 19.부터 2015. 4. 18.까지 10개월 상당만을 근무하여, 그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공백 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횟수, 공백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재심판정의 경위 등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2012. 9. 3.부터 2013. 7. 31.까지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3. 7. 31. 종료된 지 불과 1개월 후인 2013. 9. 1. 원고와 참가인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 및 계약내용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③

원고는 2013.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기간 동안 참가인을 대체할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시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측은 2013년 12월경 공개채용 형식을 취하여 2014년 1월경 참가인을 탈락시키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위 공개채용에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 응시자 60여명 중 불과 3명만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던 반면 일반 응시자는 370여명 중 94명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위 기존 기간제근로자 60여명은 대부분 기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로서 오히려 일반 응시자들보다 업무적합도 등에서 뛰어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공개채용 절차의 주된 목적이 업무적합도가 뛰어난 인원의 선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다되어가는 원고와 같은 기존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공개채용 절차의 목적이 업무적합도가 뛰어난 인원의 선발에 있었다면, 결원이 생겼을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 충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나, 원고측은 1차 서류전형에서조차 불합격한 참가인을 경력자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한 후 채용하였다.

③

원고와 참가인은 2014. 6. 19.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 6. 19.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E의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참가인을 재채용하면서 E의 잔여 계약기간인 2014. 10. 30.까지가 아닌 2014. 6.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

④

C는 2014. 10. 15.경 '사무보조 인력이 교체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등 기간제근로자 4명의 계약기간을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C는 참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들을 탈락시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가,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수요가 발생하면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다시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⑥

H 공원은 공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그에 맞추어 연중 고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위와 같은 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참가인의 탈락 및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채용에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하여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 9. 3.부터 2015. 4. 18.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결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각주1) 관련 법령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11641

판결선고

2016. 10. 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