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누12514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1>가 2014. 12.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07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갑 제3, 6, 10, 11호증, 을가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2012. 10.경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들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사유들이고, 원고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인 2008. 5. 11.부터 2012. 1. 16.까지 발생한 사실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참가인 공사는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원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실들을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참가인 공사가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들을 위와 같은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 피해자에게 원고의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 업무시간 후 개인적인 용무로 직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전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동행시키고, 저녁식사 후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 공사가 참고자료로 사용한 위 사실들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고와 피해자가 2012. 10.경 또는 2012. 11.경 양꼬치집에서 식사를 할 당시 원고가 약 20분 동안 7차례에 걸쳐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고도 2014. 4. 1. 감사조사를 받으면서 위 양꼬치집 상황과 관련해 '사람들이 원고와 피해자를 애인 사이라고 오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와 피해자가 애인 사이라는 소문을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양꼬치집에서 원고와 식사를 할 당시 원고로부터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흔들며 '사람들이 너를 내 애인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원고는 피해자와 헤어진 당일 밤 피해자에게 '너무 좋았으니 다시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한 점, ⑤ 피해자가 원고에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후 원고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해자의 약 14년 직장선배로서 과거 같이 근무했던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직장 밖에서 만나 따로 저녁식사를 하는 중이었으며, 원고와 피해자는 모두 기혼자였음에도 참가인 공사에 원고와 피해자가 애인 사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섹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거나, 새끼 손가락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원고와 피해자가 애인 사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거나,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구멍'이라는 표현에 성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나, 원고는 위 '구멍' 발언을 전후하여 이를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여 온 점, ③ 원고가 2014. 2. 28. G 차장에게 보낸 사내 메일에도 '피해자랑 행정 누구랑 관리단의 구멍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J는 K에게, K는 피해자에게 이를 각 전달하였는데, J는 '원고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의도로 위 "구멍"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K도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은 K의 추측에 근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구멍'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2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4. 2. 26.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인 오아시스 메신저로 '항복해.. 바보야.. 보고 싶단 말야.. 진짜로.. 잘해줄게.. 이번주가 마지막 기회거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3번의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메시지에 '항복해'나 '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는 원고가 자신과의 만남을 수차례 거절해온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점, 원고가 위 메시지를 보내고 2일 뒤인 2014. 2. 28. G에게 보낸 사내 메일을 보면 '피해자가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며칠 계속 꿈에 보이고, 꿈에서는 또 재미있어서 정말이지 자신도 모르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지금 엄청 후회 중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해자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와 만났을 때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위와 같은 오아시스 메신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메시지를 원고가 피해자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의 전문 그 자체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전문 전체를 보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메시지는 중간에 삭제되거나 편집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 전문(全文)에 해당하는 점, 설령 이 사건 메시지의 전후로 별도의 메시지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 그 자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의미의 단일성 등에 의해 피해자가 이 사건 메시지로부터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원고가 G에게 "솔직히 내가 피해자랑 손까지는 잡았다. 나는 여자가 싫다고 하면 깔끔하게 놓아주는 성격이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를 깨끗하게 포기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G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는바, G는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G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G에게 "피해자와 같이 근무할 당시 겨울에 외근을 다녀온 피해자가 손이 얼었다기에 이를 잡아준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처럼 원고 또한 G에게 피해자와 손을 잡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원고와 애인 사이라는 소문이 참가인 공사에 퍼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고, 원고는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이며, 원고와 피해자가 모두 기혼자였던 점, ④ '피해자와 손까지는 잡았다.', '여자가 싫다는데 뭐가 아쉬워서 만나자고 하겠느냐.'는 원고의 말은 참가인 공사에서 원고와 피해자가 애인 사이라는 소문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G가 '원고가 피해자를 스토킹한다.'는 소문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G가 서로 가까운 관계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어서, 그러한 말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와 친한 직장동료인 G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4번과 같은 말을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4번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 3, 4번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5번은 그 앞부분만이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12514

판결선고

2017. 6. 8.

각주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부분을 피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