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누12613 판결

소외 회사의 인사관리 및 영업 담당이사 소외2은 제1심에서, 소외 회사가 ○○○○해양과 진행하던 사업 및 소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해양이 제작 중인 원유시추선에 전력자동제어프로그램(PLC)이 필요한데, 현재 유일하게 캐나다 회사가 몇 백억 원을 들여 이를 개발한 상황이었다. ○○○○해양이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 캐나다 회사와 협의 중 인 단계에서, ○○○○해양에서는 소외 회사에 위 프로그램의 국산화 작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을 발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캐나다 회사로부터 ○○○○해양이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로서는 관련 인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미정인 단계에서(소외 회사는 이후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였다) 사설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하거나 1회 출장을 다녀왔을 뿐, 소외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당 업무는 소외 회사가 ○○○○해양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위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해양조차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 캐나다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프로그램에 관한 총괄적인 접근 및 통제 권한의 이양에 관하여 협의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도 원고에게 관련 교육의 수강을 지시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할 여건도 충족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직전에 원고가 oo도에 있는 ○○○○해양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다소 장시간의 운전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 외에도 동행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번갈아가며 자가용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 업무의 내용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주 이후의 근무환경을 답사하고 관련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 또한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긴장을 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뇌경색의 위험인자에는,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나이, 유전적 요인이 있고,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이상지질혈증, 경동 맥협착, 비만, 심장병,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2006. 4. 10.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수차례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으며, 약 25년 이상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유지하여 오는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고혈압,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결과일 개연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