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누1305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1, 2차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된 이후로 발생한 질환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실험적으로 추체가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받는 경우에 외상력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된다.

원고는 2009. 7. 1. 대전 서구청에 입사하여 1차 사고가 발병한 2014. 5.경까지 약 5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강도를 보면, 1일 평균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60분과 1일 1회 60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20kg이상의 중량물 취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작업자세가 요추부 부담 자세이기는 하나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일할 수 있고 그 유지시간이 길지 않아, 원고가 업무로 인해 특별히 신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차 사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뺑소니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메고 있던 쓰레받기가 뺑소니 차량에 부딪치면서 원고가 몸의 균형을 잃어서 경계석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것이고{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 출장결과보고서(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마치 원고가 뺑소니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직접 몸을 부딪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갑 제7호증의 1),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차 사고 역시 원고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허리등을 다친것이 아니라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것으로, 1, 2차 사고 그 자체만으로 보면, 원고가 허리에 추간판 탈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미 1차 사고 이전부터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이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2차 사고까지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에 1차 사고가 관여할 확률은 20% 이하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확률도 20% 이하로 각 평가되었다. 나아가 2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중요 외상이 아닌 단순 염좌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기는 의학적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등에 의하여서도, 원고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