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10843 판결

처분사유의 부존재 관련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사유로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사유로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 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를 각 두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 소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 2항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 및 체제를 갖춘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행위는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의 경우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피고가 그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먼저, G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소득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7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것은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목적사업비의 집행 비율 이하의 운용소득 중 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익법인법 및 G 정관의 각 규정에 비추어 달리 공익법인법 및 G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1 G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비 집행률이 2014년도의 경우 50.37%, 2015년도의 경우 45.28%로, 기준금액비율 70%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사업비로집행된 금액도 각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규모, 비율만으로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보고서상 목적사업비 이외에 비용이 집행된 내역을 보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세공과금과 전기료, 수도료, 기장료, 시설보수비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하게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는 이 사건 감사에 따라 G에 감사처분 2에 대하여 정상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G은 2016. 3. 31. 감사처분 2에 대한 제1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G에 '감사처분 2'에 관한 별도의 시정사항의 보완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처분사유는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들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2 내지 5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 등이 이 사건 집단행동 등을 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사행정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제2 내지 5 처분사유가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들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항 소정의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제1차 수업거부가 발생하게 된 시기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I 교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의결을 행한 다음날(2016. 6. 16.)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대전시 교육청사 앞에서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 등이 두 차례 집단 시위를 가진 것이 전부였다.

이 사건 집단행동 등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는 교감 I의 복직 여부와 L의 이사직 사퇴 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9호증의 2). 그런데 I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 제9 처분사유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I가 중국어 2급 정교사 자격만 있을 뿐 한문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문교과목의 수업을 진행해 왔고, 대전시 교육청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G이 I에게 휴직 후 한문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복직할 것 등을 제안하였는데, I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문교사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종전대로 한문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과목을 개편하여 중국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나아가 지시불이행 및 이 사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 것인바, 그러한 징계가 원고들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속 교원의 징계 여부 등은 G 이사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L은 이 사건 감사 결과 및 이 사건 학교 학생 등의 반발에 수긍하여 2016. 3. 22. G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의 직에서 사퇴하였고, 2016. 7. 14.에는 이 사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G 이사직마저도 사퇴하였다.

이 사건 특별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사태를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G 이사회의 퇴진에 두고(갑 제49호증),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에만 집중하며 이 사건 학교 학생 등의 집단행동 등에 참가하거나(갑 제65, 68호증), 대전시 교육청에 압력을 가하는 등(갑 제49호증, 19면, 갑 제50, 65호증)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편, 정추위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 교사들은 이 사건 집단행동 등에 가담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게 한 면도 없지 아니하다(갑 제18호증, 갑 제50호증, 8면, 갑 제57 내지 59호증, 갑 제60호증의 1, 2, 갑 제61호증의 1, 2, 갑 제62호증, 을 제6호증의 3, 증인 AW의 증언 등).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의 학사파행을 막기 위해 G 이사회에서 대전시 교육청이 추천한 V을 교장으로 선임하고, L이 G 이사장 및 이사, 이 사건 학교장에서 물러나도록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 수업일수의 결손 등을 막기 위해 조기방학을 실시하는 한편, 조기방학의 실시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미리 학사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정관 등을 일부 개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학생 등에게 호소문을 작성하여 발송(갑 제22호증의 1 내지 3)하는 등 나름대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원고들은 조기방학의 실시와 함께 이 사건 학교 시설을 일부 폐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학교 시설 개방 요구를 받고 방학 종료 후 학교 시설을 다시금 개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조기방학 결정이 이 사건 학교의 학사파행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 등은 조기방학 중에는 천막수업을 진행하였다가 조기방학이 끝나자 다시금 제3차 수업거부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해당 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의 모든 학사행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기방학이 이 사건 학교의 학사파행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제6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1 보조금 지원 중단은 원고들의 행위가 아닌 피고가 행한 결정으로, 이 사건 학교는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 2 대전시 교육청은 2016. 5.경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G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음에도 학사파행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한 점(갑 제46호증, 3, 4면), 3 이 사건 수업료 납부거부는 앞서와 같이 정추위와 이 사건 학교 일부 교사들의 가담 등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제6 처분사유 역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들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7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1 설령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임기 만료 이사들(원고 C, B) 및 사직원을 제출한 이사(원고 F)에 대한 해임신청을 미이행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들에 대한 해임 여부, 이사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할지 여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2 G은 2016. 6. 23. 2016년도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B 이사의 연임 및 원고 F 이사의 사직원 반려 등을 의결하였고, 2016. 7. 14. 2016년도 제7회 이사회에서 원고 C 이사의 연임을 의결하였던 점,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달리 시정요구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7 처분사유도 공익사업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들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항 소정의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제8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을 제1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이 AX단체 회장이던 지난 2001년 사무국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2년 뒤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이하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이라 한다), 원고 D이 학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1 원고 D은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 이후로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최근까지 이 사건 학교와 비슷한 학력인정 AY초·중·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으므로(을 제27호증의 3),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원고 D이 이 사건 학교장으로 임용될 자격이 있다고 오인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피고가 G에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 7. 14.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장 선임'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 D이 기존에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 학교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가 원고 D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자격증 자체가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16. 12. 19.경이다(을 제29호증의 2)}, 그러한 취지의 시정 권고는 G의 학원 자율성 및 정체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D을 이 사건 학교장으로 추대 및 임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9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L이 I에게 1억 원에 대한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I가 이를 거절하면서 I가 L으로부터 교사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것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I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들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G은 이 사건 감사 결과 및 교육부 질의 회신에 따라 I의 한문교과목수업에 대한 교육 관련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G은 I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I에게 한문강사 채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업을 하고, 채용 후부터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직하도록 권유하는 등 I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한문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종전 한문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유예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국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요구는 G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는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들과 함께 이 사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G의 I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징계사유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재결에 불과하다.

L에 대한 진정·고소사건 중 L의 교원들로부터의 금원 차용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는 'L으로부터 금원 차용행위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는 교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34호증, 4면), 이 사건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도 이 사건 감사를 담당한 피고 직원은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이 L의 금원 차용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빌려줬고 강압을 받아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진술하였다(갑 제46호증, 9, 10면).

제10 내지 1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원고 D이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 가해학생 등을 선도하지 아니하고 고소한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제10 내지 12 처분사유 역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 D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D은 이 사건 학교의 일부 학생들로부터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피해를 입었고, 이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원고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원고 D은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건 학교와 비슷한 학력인정 AY초·중·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한 바도 있다. 또한, 원고 D이 이 사건 학교장으로 추대될 때는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 이후로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 D은 이 사건 학교장으로 임용될 자격이 있다고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D의 교장 자격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학교장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일 뿐, G 이사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피고가 원고 D의 학교장 자격 논란을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거시한 이유는 원고 D의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이 사건 학교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취지였는데(을 제1호증의 4, 3면), 원고 D의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은 이미 선고시점(2003년경)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하여 관련법령에서 결격사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가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소정의 결격사유(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원고 D의 학교장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과 G의 학원 자율성, 정체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원고 D은 2016. 8. 16. 교사 J에 대하여 '업무이행명령 불이행, 복무규정 등 위반, 업무방해·권한남용 등 불법·위법행위 경합 등'의 사유를 들어 교무부장 보직을 해임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이는 G 이사가 아닌 이 사건 학교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이다.

J는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들에게 원고 D에 대한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갑 제62호증), 이에 원고 D은 이 사건학교의 학사파행을 최소화하고 지휘 체계 강화 등을 위해 G에 반대하는 입장인 정추위 소속의 교사 J의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제1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본다. 1 원고 E에 대한 처분서(을 제1호증의 5, 86면)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E가 이사의 신분으로 학교 사무실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실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및 유성구청장의 정보공개처분(갑 제47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E는 대전광역시 서구 AZ, BA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1년 이후로는 유성구 BB, BC 등지로 이전하여 중개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G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3 처분사유 역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원고 E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항 소정의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개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최초 이 사건 학교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개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최초 이 사건 학교의 학사파행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이 사건 특별위원회와 정추위를 중심으로 교사 및 학생들의 일관된 퇴진 요구의 대상이었던 L이 자진하여 G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 심지어 이사직까지 모두 사임하여 더 이상 학사파행의 정당한 명분이 소멸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러한 L의 원인 제공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은 G 이사회에서 L의 각 사임안을 그대로 모두 의결하여 통과시켰다(비록 그러한 사임행위 자체는 개인의 의사표시가 이사회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결의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임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원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

원고들은 당초 퇴직 요구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 사건 감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단지 '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 및 권고 중 I 교사가 한문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정관 제17조 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I 교사가 한문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앞서 본 교육부 회신(갑 제20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 부분 요구사항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요구하는 정관 제17조 제3항의 개정(임원의 종류 및 정수와 관련하여, 학교장 1명, 대전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개정내용에 비추어, G의 학원 자율성·정체성 등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게 될 소지가 있어 원고들이 이 부분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비록 원고 E와 정추위 사이에 피고의 정관 개정내용이 담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G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 제한이 되어 있어 이사장이 아닌 원고 E가 G 전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 또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정관 제17조 제3항의 개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그 절충안으로 '재단 이사 4명, 대전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이사 2명, 학교장 당연직 이사 1명'으로 개정사항의 변경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G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L에게 G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에 대한 사임 요구는 물론 최종적으로 G의 이사직 사임까지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교의 학사파행의 주원인이었던 L에 대한 고소·진정사건에서 검찰은 L에 대한 공갈,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의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제24조의2, 제25조 등을 통해 이사 취임이 취소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선임된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상유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익법인법에 근거한 공익재단의 경우 사립학교법과 같은 규정이 없어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업무범위가 현상유지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들이 차기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익재단의 설립자 내지 그 승계자의 지위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일부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G에 대한 경영권 일체를 영구히 박탈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