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273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산시 C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D, F, H, I, J, G, L 등)에 소속되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서 2년 이상 원고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쟁의행위의 경위 및 경과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 산공장, 전주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5.경 N노동조합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6.경 원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2010. 11. 12.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2010. 12. 9. 06:25경부터 07:23경까지 함께 원고 아산공장 중 의장공장(이하 '이 사건 의장공장'이라 한다)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앵글과 기둥을 묶어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2층 섀시 생산라인으로 올라가려 한 원고 측 관리직원과 경비원 30여 명은 일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휘두르거나 집어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와 쇠파이프, 볼트 등 자재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고, 위 공장 내 일부 물품이 파손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 관리직원 등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의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의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폭력행사가 수반된 것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전원이 피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법원의 석명에도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중 고용간주된 인원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는 인원의 구체적인 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무렵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의 귀속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노무의 정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Q과 R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과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고, 피고 T, AB, AC, AD, AR, AS, AX, BF, BI, BT, BU, CE, CG, CH, CY(이하 '피고 T 등 15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지회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을 점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Q, R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 T 등 15인은 피고 Q, R과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위 의장공장 점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판단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2010. 12. 9. 당초 원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획된 차량 중 203대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은 2010. 12. 9. 06:28경부터 07:23경까지(55분간)인 사실, 원고가 2010년 이 사건 의장공장에 관하여 지출한 노무비가 합계 94,500,989,944원이고, 용역비가 합계 34,928,020,086원이며, 복리후생비, 조세공과금 등의 각종 경비가 합계 21,195,350,390원, 감가상각비가 합계 24,478,495,357원, 연구개발비가 83,219,197,676원인 사실과 이 사건 의장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은 총 282,595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시간인 약 55분 동안 이 사건 의장공장에 관하여 50,275,882원[= (94,500,989,944원 + 34,928,020,086원 + 21,195,350,390원 + 24,478,495,357원 + 83,219,197,676원) / 282,595분 × 55분, 원 미만 버림]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량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조업이 중단된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자동차대수를 산정하면 210대(= 200분×1시간당 생산대수 63대÷ 60분)가 되는데 위 수치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대수 203대에 근접하는 점, ④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작업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이 가동중단된 55분간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위와 같이 2010년 발생한 고정비를 2010년 공장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55분간의 비용 50,275,882원이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쟁의행위 전후로 구 파견법 또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용간주되거나 원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었음에도, 원고는 위 법률의 준수와 이 사건 지회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아산공장 내 노사 간 갈등을 악화시켰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직원이나 용역경비원과의 몸싸움 등으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원고 측 관리직원 등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