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5637 판결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강의 중 11~14주차 강의는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2일간의 집중수업으로 대체하였을 뿐 강의는 진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강의는 강의 내용의 특성과 다른 강의의 선례를 고려하면 이러한 집중수업 방식의 강의도 허용된다. ② 원고가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에 담당한 강의의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전산 오류일 뿐 원고는 이를 모두 작성하여 입력하였다. ③ 피고는 그 밖에 징계해고의 사유로 레포트 관리 소홀, 동일한 강의내용 업로드, 원격수업 운영기준 미준수 등을 주장하나, 동일한 강의내용 업로드는 피고가 스스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사유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징계양정 관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11~14주차 강의 대신 진행하였다는 2일간의 집중수업은 규정상 허용되는 방식도 아니고 출석부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중간고사를 레포트 제출로 대체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수강생 9명 중 2명의 레포트를 분실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레포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③ 이 사건 강의는 2020년도 1학기 'E'의 심화 강의도 아니고 교육 과정, 목표, 내용과 교수법이 다른데도 원고는 이 1학기 강의의 동영상을 참고자료도 아닌 수업자료로 재사용하였다. ④ 원고는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의 총 4개 강의에서 강의계획서를 게재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강의에서 8주차부터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았고, 1, 2, 3, 6, 7주차의 강의 동영상은 기준 시간에 미달하였는바,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

징계양정 관련

적법한 징계사유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민원제기는 원고가 ① 이 사건 강의에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것, ② 이 사건 강의에서 2020년 1학기의 다른 강의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 ③ 일부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B대학교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출석부 등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자, 원고는 B대학교에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B대학교가 원고에게 통보한 민원 답변서 검토 결과에는 ㉠ 수업일수 미준수, ㉡ 동일한 강의 내용 업로드, ㉢ 강의계획서 미작성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업일수 미준수 항목 중에는 원고가 레포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강의의 LMS(이러닝 캠퍼스) 수업 현황이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B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도 ① 수업일수 미준수 항목에 관하여 ⓐ 중간고사레포트 제출자 2명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고, ⓑ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았고, 강의실적부 및 출석부 상에 집중수업을 진행한 내용이나 수시평가를 실시한 결과물이 없어 B대학교 학칙 제30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미준수, ② 동일한 강의 내용 업로드 항목에 관하여 이전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아니므로 수업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여 학사운영규정 제39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미준수, ③ 강의계획서 미작성 항목에 관하여 학사운영규정 제39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미준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위 최종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강의의 LMS(이러닝 캠퍼스) 수업 현황이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미실시

B대학교 학칙 제30조 제1항은 수업일수를 매 학기 15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강의에서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강의에서 4주간 강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칙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2일간의 집중수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4주간의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대신 2020. 12. 4.과 2020. 12. 18. F이 운영하던 'G'에서 수강생 9명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대학교의 내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 즉 학기 도중에 임의로 특정주차의 강의를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강의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1호 다.목은 동일 교과목을 1일에 연속으로 강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강의 방식에 어느 정도 강사 재량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재량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4주간의 강의를 2일에 집중해서 하는 방식은 수업일수를 매 학기 15주로 정한 학칙의 규정에 비추어 그 재량을 벗어난 행위로 보인다. 원고는 B대학교가 '집중이수제' 방식의 수업을 허용하였고, 원고가 실시한 집중수업 방식은 다른 강의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의사와 코로나19 사태, 강의실의 여건과 같은 사정도 고려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집중수업이 정당한 방식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집중이수제' 방식은 개강 후 8주 이내에 수업을 완료하는 방식이므로 학기 진행 중에 11~14주차의 강의만을 따로 떼어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이 '집중이수제' 방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2일간 진행했던 수업 방식이 다른 강의에서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거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강의실의 여건이 제한적이었다거나, 수강생들이 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학칙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동일한 강의 내용 업로드

레포트 관리 소홀

원격수업 운영기준 미준수

소결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는 국립대학교의 초빙교원으로서 3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았고, 시간강사 등에 비하여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충실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강의 중 1주부터 7주까지의 강의에서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의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중간고사를 대체한 평가자료인 레포트 중 일부를 분실하였으며, 11주부터 14주까지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집중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에게 교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비전임교원에게도 전임교원들과 동일한 징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B대학교의 다른 교원에 대한 종전의 징계처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비전임교원인바교육공무원이 아닌 비전임교원에게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양정기준을 적용할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실의무위반' 중 '다. 직무태만' 항목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다.

B대학교가 수업 운영 절차 및 방식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학칙, 학사운영규정,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등을 두고 있는 것은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주된 목적도 교원들이 성실히 수업하고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충실하지 못한 강의를 제공하였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초빙교원과 사이의 임용계약이나 B대학교 내규에서 정한 초빙교원에 대한 양정이 해고밖에 없다고 하여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해고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B대학교는 원고의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는데,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