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누13413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 로서 정성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 부여 등에 관해 평가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참가인의 근무성적평가표는 대상 근로자와의 면 담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 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가표 자체가 위법하다

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노동위원회 규칙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고도 주 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