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4. 29. 선고 2024누13567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그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에게 배송 전용 스마트폰(TMS)<각주1>을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기본요금을 부담하였고(별첨1), 그 스마트폰 배송 앱을 통하여 모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배송계획에 따라서만 배송하도록 하였다(별첨4).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하여 조기배송 또는 불친절 관련 고객항의(컴플레인)가 있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경고(1회), 기본운송료 삭감(2회), 퇴사(3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정하기도 하였다(별첨 4). 』

『 8)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배송기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고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각주1) 운송관리시스템(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