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누491 판결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의 "근로대상"을 "근로소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공무원 복지점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1>에 기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행정처분인 임명행위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인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도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처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안건번호 17-0598, 갑 제10호증 참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법제처 법령 해석의 주요 근거는 여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과세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에 과세함으로써 조세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공무원 연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재정 증감의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한 과세가 가져올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되고, 기본항목은 단체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무선택의 내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구성된 자율항목의 내용,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적용범위가 일견 동일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1호로 제정된 반면,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은 2007. 10. 8. 노사합의를 마친 이후인 2007. 11. 20.부터 개정을 거쳐 비로소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기업인 원고가 민간기업들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복지후생규정의 내용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 내용과 형태가 상당 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과 공기업의 근로관계의 성격과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근거법규의 형식 및 지급 재원의 출처가 서로 다르고, 공무원 복지점수는 성질상 국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비과세 여부는 입법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법적 근거와 성격, 그 지위까지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