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6누170 판결

법 적용 위반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구 L법 제79조 제7항은 D중앙회 회장의 E조합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4조의2 제1항은 '주무부장관은 E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조치의 대상이 임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9조 제8항은 'E조합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D중앙회의 회장이 참가인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구 L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B조합의 인사규정 제2조는 '본 E조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아닌 그 법령을 따라야 한다. 한편 인사규정 제74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L법 제74조의2에 따른 직원의 제재처분을 요구한 경우 본 장에도 불구하고 L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구 L법 제74조의2는 E조합의 임직원을 수범자로 하여 제재처분의 종류, 직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위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가중 및 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B조합가 위 구 L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인사규정의 별지 서식은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무처리용 양식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 역시 징계의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준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참가인 B조합가 위 각 서식을 일부 변경하였다거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중징계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참가인 B조합는 제1차 징계면직 당시 원고에게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그 면직일자를 2020. 5. 27.로 다시 정하여 제1차 징계면직과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하였고, 제1차 징계면직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0. 5. 27.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았다. 인사기록상 원고의 퇴직일도 2020. 5. 27.로 수정되었다. 징계면직의 취소,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조합가 제2차 징계면직을 함으로써 제1차 징계면직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