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4. 20. 선고 2021가단1142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그 중 8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84,500,000원{= 250,000,000원 × 0.65% ×52일(=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날인 2019. 8. 16.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인 2019. 10. 7.까지<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자금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C인데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로 한 것이다.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C에게 C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신축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완공이 늦어져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음도 불구하고 완공 약정일인 2019. 8.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못하여 2019. 10. 7. 이 사건 포기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84,500,000원{= 250,000,000원 × 0.65% ×52일(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날인 2019. 8. 16.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인 2019. 10. 7.까지)}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포기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C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포기는 C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내용일 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분할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작성, 고소취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C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C이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C의 합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후 이 사건 공사포기를 하면서 미리 구매하여 둔 자재, 잔존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포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80% 정도만을 C에게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C이 요구한 추가공사기간이 보름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C의 채무가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공정증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원고의 C 및 피고에 대한 고소 취하는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C 및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000,000원 지급 채무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C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또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H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1999년생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만19세로 전남 목포시에 있는 H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신축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경락대금을 매출을 통하여 마련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친척 등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나, 대출금에 대한 대출약정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추가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대학생인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위에 어떻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였는지 및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공사비용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C은 자신의 채무자인 소외 I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건축업을 하면서 딸인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C이 지출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또는 취득자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명의신탁 당사자인 피고와 C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35,432,000원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 당시 피고가 2018. 9. 6. J조합으로부터 9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12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20. 10. 30.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20. 12. 4.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020. 12. 15. K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수는 41,432,000원(= 135,432,000원 – 94,000,0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수는 27,000,000원(= 127,000,000원 – 100,000,000원)으로 일응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소가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162,388,8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하여 2018. 10. 5. 채권최고액 11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8. 11. 3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면서 채권최고액을 268,800,000원으로 변경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가 바로 C이 이 사건 제2취득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 및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부동산 지상 건물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C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제3부동산 지상 건물의 신축건물 가격기준액을 피고의 부당이득액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계약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68,4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하여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에게 68,4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41,43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나머지 2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10. 3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각주1) 이후 항소심은 2019. 12. 12.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시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노2849),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2) 2019. 8. 16.부터 2019. 10. 7.까지는 53일이나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421

판결선고

2023. 4. 20.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