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4. 14. 선고 2022가소108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21. 1. 1.부터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청구금액 상당액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4)항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과 2022년 대통령선거일에 휴무일이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각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취업규칙 제25조 3)항에서 취업규칙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승무원은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무원인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25조 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들과 피고는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유급휴일을 특정하고, 제41조 제4호에서 휴일 근무수당은 그 날에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약정유급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수당에 관하여 당일이 비번으로 휴무인 원고들에게까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