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13667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2023년도의 원고의 연봉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종전에 근로계약서와 업무위탁약정서로 나누어 작성한 것을 2023년도의 증액된 연봉을 반영하여 새로이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14,387,096원, 퇴직금 13,510,970원, 미사용 연차수당 6,411,390원 합계 34,309,456원 및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위략약정은 2023. 3. 1.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업무위탁약정에 기한 금원은 지급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한 기한과 무관하게 2023. 6. 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여'와 '프리급여'라는 명목으로 나뉘어져서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위 기본급여 및 프리급여를 합한 총 지급액이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3년 원고의 연봉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09,456원(= 미지급 임금 14,387,096원 + 퇴직금 13,510,970원 + 미사용 연차수당 6,4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3667

판결선고

2024. 3. 28.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