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479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645,05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볏짚롤 언덕에 비닐을 덮기 위하여 언덕 아래 좌, 우를 오가며 비닐 끝부분을 당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가 볏짚롤 언덕 아래를 오가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볏짚롤을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볏짚롤을 떨어뜨린 점, 볏짚롤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근처를 이동하게 되었으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〇 여명단축 12% 인정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개호비로 126,2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기지급한 개호비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구체적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〇 원고의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일과시간에 해당하는 1일 8시간 개호를 반영하되 농촌여성노임을 적용함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진찰료, 유지재활치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검사비를 지출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9. 6.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수동휠체어, 욕창방지용 방석을 보조구로 사용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9. 6.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〇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요양종료일일 2023. 5. 9.까지의 일실수입은 98,461,024원<1>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75,002,240원을 위 금원에서 공제한다.

〇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567,561,783원<2>에서 앞서 본 장해급여 일시금 134,946,719원을 공제한다.

〇 공제후 잔액 : 456,073,848원(=666,022,807원 － 75,002,240원 － 134,946,719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책임비율 80%

계산 : 1,089,672,182원[=(일실수입 456,073,848원 + 향후 개호비 751,237,181원 ＋장래치료비 151,456,906원 ＋장래 보조구 비용 3,322,293원) × 80%]

피고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은 앞서 본 보험급여에 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한 간병비 중 원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25,256,000원(=126,280,000원×20%)을 공제하면, 1,064,416,182원(1,089,672,182원－25,256,000원)이 된다.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4,416,182원(= 1,064,416,182＋8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4790

판결선고

2024. 10. 1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각주1) 별지 참조 2,754,183원 ＋ 10,959,560원 ＋ 21,717,496원 ＋ 10,857,458원 ＋ 21,809,881원 ＋ 11,029,889원 ＋ 19,332,557원

각주2) 별지 참조 11,158,814원 ＋ 22,345,595원 ＋ 534,057,37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