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1. 14. 선고 2013가단500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노인전문병원이고 피고는 간병인의 노무공급을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로서 원고를 고용한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인전문병원과 피고가 체결한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피고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가 원고 등 간병인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회비, 통신비, 간병담당 실장인 D의 월급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해 온 점, ③ 위 간병인공급계약 제5조는 피고가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D가 노인전문병원에 출근하여 간병인들을 감독하고, 간병인들의 교체와 대체근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온 점, ④ D는 교차로 등 광고지에 간병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간병인들에게 급여 및 업무 내용을 안내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해 노인전문병원에게 인계한 점, ⑤ 간병인들은 피고를 사업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를 노인전문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각 임금지급일에 변제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3. 4. 23.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0. 4. 22. 이전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피고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있기 전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③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각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 지급한다'는 일부변제의 의사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 미달액 중 2010. 4. 22. 이전 부분을 제외한 2010. 4. 23.부터 2011. 3. 12.까지의 합계액 6,975,693원(= 169,118+674,951+634,196+634,196+674,951+604,196+604,196+604,196+644,951+694,971+648,651+387,120), ② 퇴직금 4,759,920원, ③ 공제보관금 65,000원, 합계 11,800,6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경

각주1) 2010. 4. 23.부터 2010. 4.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169,118원 (= 634,196×8/30,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