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9. 23. 선고 2015고단724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4

판결선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2.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당진시 D 일대에 E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3.경 F으로부터 위 D를 합계 23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당진시 G 일대에서 펜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잔금지급기일인 2008. 7. 30.경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통고를 받는 등 위 E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남도지사로부터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지정을 받아서 당진시 D 일대 약 32,000평에 E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으로부터 위 임야 약 8,500평을 매입하여 분할할 테니 그 중 약 300평을 2억 1,000만 원에 매입해라. 리조트 예정부지이니 미리 사두면 개발이익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