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9. 선고 2018고단1419 판결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J는 발전 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업인 발전사업(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과 분리된 독자적인 사업영역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자 N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B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발전 정비사업은 피고인 B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여 피고인 B이 정비사업에 관여를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작업은 H에서 하였으므로 재해자들과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작업은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아니었다가 추가된 공사로서, H에서 피고인 B에 아무런 통지 없이 D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B은 재해자들이 이 부분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발전사업과 발전 정비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발전 정비사업을 발전사업과 분리된 독자적 사업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급사업주가 사업 전체가 아닌 사업의 개별적·독립적 공정만을 도급한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도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도급사업주가 수급인을 관리·감독하는 등 도급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한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작업 전 작업지시서와 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의 직원이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진척사항 등을 살펴보는 등 작업현장을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획예방정비공사는 피고인 B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의 사업장 내부에 있는 발전용 보일러 인근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사업장이 아니라거나,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7호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르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9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수급인’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신 제9조의2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수급인’에는 ‘하수급인’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 외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조문의 내용과 체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도급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발전사업과 발전정비사업이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급사업주의 책임은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작업을 당초부터 예정하지는 않아 공사계약서 등에 명기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계획예방정비공사는 피고인 B 사업장 내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분해정비를 실시하는 공사인 점, H가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일부를 D에게 하도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에서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은 E의 주요작업 내역서 중에는 ‘보일러 공기예열기(GAH : Gas Air Preheater)수세, 내부점검 및 정비’가 명시되어 있는 점, 공기예열기 교체가 당초 예정된 공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도급한 공사내용에 비추어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공정상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협의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이 2017. 11. 9.경부터 2017. 11. 15.까지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재해자들이 이 부분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가야 한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